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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단체, 美 정부 비밀정보 공개 청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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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등이 작성한 문서 10여건 지목

일부 정치권에 이어 시민 사회단체들도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미국의 비밀자료 공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위는 공개해야 하는 10여건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미국 국무성·중앙정보국(CIA)에서 이미 공개한 문서 중 삭제 조항이 없는 원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NSC)·백악관 상황실·국방부 등이 1979~1980년 작성한 한국·광주 관련 기밀문서,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령부·미 8군과 미 국방부 간에 오고 간 전문,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 원본,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 간 전문,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 간 전문과 상황일지,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이다.

행사위는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자료는 대부분 국무부 소유로 국한돼 있고 공개된 자료마저 상당 부분 삭제돼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당시 미국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과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미국 팀 셔록 탐사전문기자가 1996년 ‘체로키파일’로 불리는 2000여건의 미 정부기관 비밀해제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5·18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5·18 연구자 사이에서는 미 정부가 1973~1983년 아르헨티나 비델라 군사정권을 비호한 내용이 담긴 비밀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해 진상규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 5·18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5-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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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