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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끝나면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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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市 주택건축본부장 인터뷰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때 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기 청년주택 건립을 늘리면서 청년들의 삶에 청년주택이 활용되는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가장 큰 요구는 ‘임대료를 낮춰 달라’, ‘물량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왜 역세권 청년주택인가.

“서울은 개발이 다 끝난 도시다. 대규모로 주택을 지을 만한 유휴부지가 없다. 그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짓는다 해도 기존 시가지를 재생·재구조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주거 문제는 청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공공 부문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하는데 유휴부지가 없는 현실에서 주목한 게 역세권이다. 서울처럼 지하철이 국철, 버스와 단일환승체계로 잘 짜인 도시가 없다. 하지만 서울이 처음 도시계획을 짤 때 상업·주거 지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래의 역을 염두에 두지 않아 저이용되는 역도 많다. 이번 사업은 저개발된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살게 해주고, 주변 상권은 살아나게 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의 공동화 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이라 임대료 책정이 관건인데.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 전체에서 35%가량(공공임대+민간임대 특별공급 물량)의 임대료는 행복주택 임대료보다 더 싸다. 35%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나머지 65%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정도다.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소득이 낮은 경우 보증금을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주택 바우처(월 5만원)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거주비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매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장기적 계획은.

“입주 기간 연장, 매입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8만호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을 24만호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8%(지난 3월 기준)인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2022년이면 9.7%에 이른다. 지금처럼 소득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선 이 비율이 20%는 돼야 주거 약자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이 확산되면 민간 시장 주택 수요가 줄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막는 지렛대 역할도 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공공 임대주택을 도로나 공항, 공원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인정하고 공급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줬으면 한다.”

글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사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9-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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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