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교체설에 총리실 줄인사 촉각

이낙연 총리 정기국회 후 교체 무게

“서울 낡은 상수도 138㎞ 연내 교체”

박원순 시장 긴급 대책 발표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연간 환자 38만여명 입원료 크게 줄어

리콜 대상 시정 않고 판매·운행… 전시용 차량·렌터카 조심하세요

부품 부족 탓 7000대 수리 않고 팔아… 작년 6월 결함 렌터카 9만여대 운행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결함이 있어 리콜된 차량 10만여대가 시중에 판매되거나 렌터카로 사용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을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리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3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 7000여대를 고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리콜 대상인 전시용 차량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팔거나 부품 부족 등을 이유로 리콜 대상 차량임에도 그대로 판매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기준 리콜 대상임에도 시정 조치되지 않은 렌터카 등도 9만 3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구매자나 렌터카 이용자들은 결함 있는 차량인 줄도 모르고 있어 사고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특히 ‘불타는 자동차’로 오명을 받은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 사고로 10만여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수차례 포착됐는데도 사전 대응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결정 2년 전부터 이어졌던 주행 중 화재 관련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만 신고, BMW 제출 자료 등을 활용해 차량 결함조사에 나섰어야 했지만 지난해 7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결함을 확인하고도 제작사의 반발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 결함조사 결과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60건 중 9건(대상 차량 106만여대)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결정하고 자동차 제작사에 이를 구두로 권고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기준 9건의 시정률이 평균 17.8%에 그쳤다. 일반적인 리콜 평균 시정률(82.6%)보다 현저히 저조해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23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한국당 女당원 ‘엉덩이춤’에 황교안 “좀더 연

자유한국당이 여성 당원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에서 일부 여성 참석자들이 선정적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엉덩이춤을 춰 논란이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50년 만에 영등포 노점상 정비”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마을 민주주의 텃밭 ‘금천 1번가’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청렴 성동’ 인증받았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