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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서울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장,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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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하는 김제리 위원장

김제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산1)의 주최로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토론회는 김제리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김원이 정무부시장,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관계 기관, 학계, 환경단체 등 1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공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과장은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라는 주제로 현재 서울시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오염원 관리정책,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강화 및 어린이집, 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미세먼지 재난’ 총력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윤규 한국건설연구원 실내공기품질개선단장은 실내 공기질이라는 측면에 집중해 ‘실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물 기밀 및 환기성능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제에서는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기시스템(미세먼지 제거 + 외기 유입)의 설치 및 실효적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단장은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환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주택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성능모니터링을 통한 환기기준을 재정립 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정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심화토론을 진행했다. 심화토론에서는 에너지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라는 총체적 측면의 환경문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성,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미세먼지 대책에는 시민들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실내 미세먼지 관리에 있어 ‘기밀성능’을 바탕으로 한 환기설비의 기준과 관리 중요성 등이 언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배동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서기관은 미세먼지 대응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식 관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미세먼지 재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사용 등의 정부의 미세먼지 대처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 그림을 그려나가는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에너지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했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자료의 공유, 미세먼지 국가 목표량을 정해 온실가스와 같이 관리하는 국가 협력관계 유지, 국제사회에서의 미세먼지 문제 공론화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승미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팀장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설비 및 시설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나 현재 허락된 예산범위에서 시설개선보다는 유지보수 측면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있어 담당하고 있는 현장 인력들의 공기질 개선 인식이 부족함을 들어 현장 관리자의 인식과 관리역량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재성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회장은 미세먼지 관리의 구체성을 갖기 위해 실내미세먼지의 관리 목표를 15㎍/㎥ 이하로 두고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밀성을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갖추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야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 단계에서는 정책 추진을 위한 주체를 확실히 하고, 시민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총량을 줄이는 것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피해자만이 아닌 가해자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미세먼지를 접근하고 있으나 환경문제 차원에서의 교육과 캠페인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위원장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알고 있으나 대책에 있어서는 삶의 편리성이 저하되는 문제로 실효성이 낮은 점을 언급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폭넓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의회는 법과 예산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추진을 지원, 견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다짐과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실내공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및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토론회의 의의를 두었다”고 말하고 “이 자리가 관계 기관과 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돼, 앞으로 시민건강과 직결된 실내외 미세먼지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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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