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위해 면책이나 포상비 조항을 둘 수도 있지만 적극행정을 하기 쉽게 법제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지까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미쳤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틀을 만들 때 독일,일본,미국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법제를 많이 배웠지만,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법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법제까지도 그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하는 법제처가 지금의 법제처”면서 “김외숙 법제처장 부임 이후 국정과제를 법제화하는 일,그중에서도 차별적 법령을 개선하고 과도한 결격 사유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즘에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일까지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