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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심사 30% 감산 결정에 서울 구청장들 “총선출마 제한” 반발

민주당 소속 구청장 23명 집단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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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제한 과도”… 오늘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내년 총선에서 현직 기초단체장 출마를 사실상 제한하는 당의 결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 23명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기초단체장 출마 때 당 공천심사와 경선 시 ‘30% 감산’ 규정을 적용한 게 과도한 제한이라며 재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28일 발표했다. 30% 감산이란 경선 득표율이 50%일 경우 그 30%인 15% 포인트를 뺀 35%만 득표로 인정하는 것이라 사실상 출마 제한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가운데 해외출장 중이었던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빼고 모두 호소문에 서명했다. 시내 25곳 중 서초구만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4·15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도중 사퇴하고 출마할 경우 감산 폭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안은 29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호소문에서 우선 “최고위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탈당, 제명징계 등 해당행위를 한 후보에 대해서도 감산율 20~25%를 적용하는 마당에 당을 대표해 지자체 행정에 온 힘을 다해 온 기초단체장에게 해당행위자보다 더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여성가산점을 최대 25%까지 높이고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가산 범위를 10~25%까지 상향한 것을 감안하면 구청장 후보에 대한 감산이 최대 55%까지 높아지게 된다”며 재고를 거듭 호소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9-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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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