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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원봉 서훈 규정상 불가능…논란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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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1898~1958) 선생을 언급한 이후 일각에서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서훈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까지 실시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김원봉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무장독립투쟁을 벌이다가 해방 후 월북해 북한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로 1958년 숙청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취재진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이 조항상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규정을 당장 고칠 의사도 없다”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선생과 관련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면서 “(좌우가)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는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고,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6·25 전쟁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북의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 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후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와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 국내 7개 독립운동 단체들이 오는 8월부터 전국을 돌며 김원봉 선생의 서훈 수여를 위해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고,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서훈 수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또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가 이날 공개됐는데, 김원봉 선생 서훈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42.6%, 서훈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39.9%로 각각 집계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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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