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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당의원 본회의장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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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강행 처리 반발

11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오후 4시 30분 예정된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를 강행 처리하자 본회의 상정을 막기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건’을 싸고 여야의원 간 폭력으로 파행을 빚던 경기 성남시의회가 결국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예정된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점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안광환 위원장 대신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간사가 회의를 강행 처리하자 본회의 상정을 봉쇄하기 위해서다.

안광환 위원장 대신 민주당 서은경 간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 끝에 의사봉을 두드려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총원 9명중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의결은 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 5명이 찬성했고,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야당 의원 3명은 반대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 입법관 출신 자문관에게 의견을 묻을 결과 위원장 사고시 간사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회의를 진행했다”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야당은 위원장 없이 강행된 안건 처리는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예정된 본회의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회의 진행을 서 간사에게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안건 처리를 강행한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판교구청 부지 매각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의장석 앞에 내건 채 출입문을 봉쇄하고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 막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 3번에 걸쳐 불출석해 안건 처리가 미뤄지고 있고 2번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의장의 불출석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절차를 거쳐 민주당 간사의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문석 의장은 경제환경위원회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자 이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심의하던 중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안광환 위원장 쪽을 향해 철제 머그잔을 던지면서 폭력사태로 확산됐다.

이로인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 일정이 중단되는 파행을 빚고 있다.

앞서 시는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반업무시설용지 2만5719.9㎡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이달 시의회 정례회(3∼26일)에 제출했다. 판교구청을 짓기 위해 2008년 7월 매입한 땅인데 판교구청 신설이 요원해 해당 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성남시는 지난 10일 “일각에서 파기를 주장하는 모 기업과의 MOU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협약서 제5조 1항에도 ‘본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해 분쟁의 소지가 없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부동산 시행사의 투기 목적으로서의 활용 용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개입찰이 아닌 제한공모 방식을 거칠 것이며 이후 감정평가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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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