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부정수급 잇단 적발
지자체 점검·모니터링 강화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서둘러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자치단체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할 뿐만 아니라 받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보조금을 환수했으며, 감사 결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의 한계, 보조금 지급 후 집행과정 모니터링의 어려움, 보조금 부정 사용의 은밀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동구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예산실은 보조금사업 심의와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실은 다각적 특별감사를 하고, 보조금 감사 점검반 편성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과 연계한다. 아울러 일자리정책과는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와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벌인 후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알릴 계획이다. 식품위생과는 다음달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교육을 하고 자체 점검을 한다. 건강증진과도 보조금 정산 검사와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른 부서들은 지난 10일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체계 강화에 관한 자체 교육을 마쳤다. 올해 남동구의 보조금 규모는 국비 802억원, 시비 573억원, 구비 432억원 등 1807억원에 달한다. 이들 보조금은 지역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에 집행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2개와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12개가 있으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비 75%, 시비 12.5%, 구비 12.5%로 구성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동구의 사회적기업 2곳을 압수수색했고, 억대 보조금 편취 정황을 파악했다. A업체는 고용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최근 3년간 억대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사업주의 지인과 직원 가족 등 모두 8명을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한 후 임금 지원 명목으로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B업체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경찰은 보조금 부정 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