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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서울시의원, 버스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사각지대 등 지적

버스준공영제 15년, 준공영제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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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287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버스준공영제 15년을 맞아 버스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현제 정책에 대해 지적하였다.

서울시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버스정책일환으로 버스운행을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보존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성 있는 구간뿐 아니라 편중적인 노선운행을 지양하고 서울시의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15년, 그리고 적자 보전이 크게 줄지 않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버스정책과 버스준공영제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자 한다.”라며 “버스준공영제의 가장 큰 장점과 목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게 하는 점인데 실상은 자치구의 특성과 버스 준공영제 내 운영방식으로 버스 배차간격이 2-30분 이상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6개월간 제자리걸음인 상태이다. 자치구의 특성상 버스가 아니면 이동이 어려운 지역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등하교를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는 예비차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흥석 도시교통실 실장은 “서울시는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예비차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있으며 또한 말씀하신 긴 배차간격으로 인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의원은 “지금 현안과 마찬가지로 버스준공영제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지역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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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