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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기재부 예산실은 슈퍼갑” “야근 밥먹듯… 11월엔 우리도 을”

[관가 인사이드] 한푼이라도 더!… 부처들의 한숨, 한푼이라도 덜!… 기재부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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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철이 시작됐으니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본격적으로 ‘슈퍼갑’이 되는 시기죠. 6월부터 8월까지는 어쨌든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받아 가야 하니까 잘 보여야죠.”(A부처 재정담당관)

“아니, 야근에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는 ‘슈퍼갑’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보면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규정과 원칙 그리고 방향성을 벗어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각 부처의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액이 49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기재부와 각 부처간 ‘여름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6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기재부 예산실은 1·2·3차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받아 가야 하는 각 부처의 예산·사업담당자들과 한푼의 낭비라도 막아야 하는 기재부 예산실 사이의 밀당은,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이 보고되는 9월까지 계속된다.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 가야 하는 각 부처 입장에선 6월부터 9월 초까지 기재부 예산실은 모셔야 할 ‘갑(甲) 중의 갑’이다. 과장급이 간식이나 야식을 싸 들고 가서 담당 사무관에게 ‘청탁’을 하기도 한다. B부처 재정담당관은 “사업 관련 예산의 성격과 규모를 초반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후 심의 과정에 영향이 크다”면서 “행정고시 후배라도 ‘예산실 사무관님’은 깍듯하게 모셔야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재정담당관뿐 아니라 각 사업을 맡고 있는 부처 과장들도 예산실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두말없이 달려간다. 한 부처 과장은 “장관이 관심이 있는 사업의 예산은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면서 “커피는 물론 간식도 들고 가서 최대한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귀띔했다. 다른 부처 과장은 “평소에 업무 협조가 기재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이 깎이기도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부처 길들이기를 하는 것은 좀 바뀌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만 얼굴도 보기 힘들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오후 4시에 기재부 담당 사무관과 보기로 약속을 잡고 갔는데, 오후 6시가 돼서야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서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담당 사무관이 너무 일이 많아 보여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밖에서 힘이 있다고 해도 예산 편성 앞에선 ‘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대표적인 곳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부장급이 대부분 직위상 2급이지만, 법사예산과 담당 사무관 앞에선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앞에 장사 없다”고 털어놨다.

밖에선 6~8월을 기재부 예산실의 전성시대로 보지만, 실상은 야근과 주말 근무의 연속이다. 한 예산실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자르려고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출 규모와 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면서 “각 부처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를 다 보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예산실의 여름 휴가 시즌은 9월부터 시작이다. 지난해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6월 말부터 집단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메뚜기도 한철’. 기재부가 ‘갑’의 위치에 있는 시즌은 길지 않다. 가을을 지나 국회에 예산안이 넘어가게 되면 기재부 예산실도 ‘을’(乙)로 변신한다. 본격 심의가 시작되는 11월부터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출근을 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지적사항을 검토·보완해야 한다. 때로는 밤을 새워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종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은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 인근에 숙소를 구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안을 조율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흔히 이야기하는 ‘실세’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국회 문턱이 더 높아진 것도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다. 한 기재부 과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증액해 줘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지역 예산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할 때는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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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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