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정부 조달은 지속가능 발전 이행에 유용”

녹색구매 성과 공유 국제토론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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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녹색구매액 3조 4000억이면
온실가스 감축비 年 1300억 절감 효과”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등 지속가능 발전에 ‘정부 조달’이 유용한 이행 수단으로 평가됐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2015년 채택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다.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공공녹색구매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은 국내총생산(GDP)의 12~30%를 차지해 구매력이 높고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이 크다. 유엔이 공공구매 이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나선 가운데 녹색구매제도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하는 ‘공공녹색구매 국제 포럼·워크숍’이 20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등에서 진행된다. 포럼에는 UNEP,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조달청을 비롯해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9개국 대표단 120여명이 참가했다. 김재준 충남창조경제센터 팀장은 “2030년까지 국내 공공녹색구매 규모가 3조 4000억원에 달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을 연간 1300억원씩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매년 이산화탄소 247만t을 저감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한국은 2005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3년 만에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가 78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하며 시장 안전화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기준 조달청의 내자구매액(27조 2000억원) 중 녹색구매는 10.7%인 2조 9000억원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과 UNEP가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태국에서 진행한 녹색구매제도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태국은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한국처럼 녹색구매실적을 반영한 ‘국가환경계획’을 승인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정부조달은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한국의 녹색구매제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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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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