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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적극행정 마음가짐 미흡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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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혁신 위해 위험 감수” 23%뿐
부정 답변 30%보다 적고 45%가 “보통”
“아이디어 내 문제 해결” 응답 2.5%P↓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9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혁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30.6%인 반면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22.8%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45.6%가 ‘보통’이라고 답변한 가운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이다. ‘보통’이라는 응답도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공무원들의 속성상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실제 부정 평가가 긍정적 답변보다 3배 이상 더 많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은 융통성 있고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가’란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이 21.1%나 됐다.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부서 간 협업, 조직원 간 의사소통 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도 각각 20%가 넘었다.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 운영과 행정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도 일선 행정 현장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보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각종 갈등 해결 및 규제 혁신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55.1%)은 전년도(55.9%)에 비해 소폭 줄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한다’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63.8%로, 전년도(65.1%)에 비해 1.3% 포인트 감소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46.3%로, 전년도(48.8%)에 비해 2.5% 포인트 줄었다. 이와 관련, 최근 택시·카플 갈등, 노동계 파업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현안을 놓고 공무원들이 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외 어려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혁신 마인드로 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험을 기피하는 보신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혁신성장,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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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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