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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봐 피부양자 첫 2000만명 아래로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장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절반에 가까운 45.7%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부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하는 등 더 과감한 재정 집행을 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문재인케어 2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2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과반인 53.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47.9%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가장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 범위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는가’란 물음에는 5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4.6%에 불과했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건강보험 제도발전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23.2%가 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했으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는 1단계 개편 이후 점점 감소해 지난해 1951만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가 200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한 해 병원비가 월 소득의 2배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가가 막아 준다면 실손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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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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