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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시작… 경영계·여권 “속도 조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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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노사대표 신경전 팽팽…민주당 내서도 “동결·소폭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경영계는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도 최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물갈이 후 첫 논의를 갖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대표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인상에도 감내하고 준수하고자 노력했지만 더이상의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자,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어려움은 알지만 끝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응수했다.

경영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 목소리가 나오면서 속도조절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같은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박준식 취임위원장이 지난달 간담회에서 속도조절론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공청회 결과와 최저임금 적용 효과, 임금실태 분석 등 최임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공청회 참석자에 정부부처나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최저임금 외 구조적인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심의 외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서로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27일까지 3차례 더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수준 최초안을 다음 전원회의인 오는 25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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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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