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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전국 첫 아동 의료비 지원… 지자체 ‘현금 복지’ 실험 중

성남, 만 12세 미만 초과 비용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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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북은 결혼·출산 축하금 등 확대
“서비스 직접 제공하고 先인프라 구축을”

전국 지자체의 현금복지 경쟁이 뜨겁다. 신생아,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을 위한 현금 지원에 이어 어린이 병원비 보조금 등 다양하다.

경기 성남시는 7월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전국 최초로 전액 지원한다. 일명 ‘12세 미만 아동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다.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초과 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이다.

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벌여 만 12세 미만까지 우선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남의 아동인구는 전체의 15.3%인 14만 5737명이다.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내도록 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한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정한다.

앞서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100여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약 73억원으로 시의 지원 대상은 1300여명, 금액은 연간 15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현금복지는 지자체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는 추세다. 정부 사업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남시에서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로 확대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 시작했으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게 됐다.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누구나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복지부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가 되면 지역 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도 시작했다.

지방에서는 결혼·출산 축하금이 많다. 전북 장수군에선 결혼축하금 1000만원(분할지급)을 준다. 경북 봉화군에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일시금·분할금으로 최대 700만원을 준다. 둘째는 10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1900만원을 준다.

서울 중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2월부터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현금복지에 대해 일선 지자체예서 실험적으로 실시한 뒤 성공할 경우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반면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현금 주는 복지는 줄이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 다음 세대도 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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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