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중기 서울시의원, 마곡 열병합 발전소 예산 전액 삭감 요청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마곡 열병합 발전소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가 위치할 강서구 일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청취가 미흡하고, 아직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예산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는 마곡지구와 인근 방화 뉴타운, 강서 일부지역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2년 전 1단계 시설 준공에 이어 현재 2단계 시설의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당시 마곡지구에 소각열과 하수열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냉난방에너지의 58.9%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집단에너지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친환경도시’, ‘절약형 도시’ 조성을 내세우며 열병합 발전소를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사전절차로 언급됐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해당 시설이 위치할 예정인 강서구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의견청취나 공청회 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상,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및 동식물상에 대해 조사·평가해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설 건립을 위한 필수단계다.

그러나 해당 발전소 부지가 아파트 밀집지역과 직선거리로 채 500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마곡 중앙공원 등 시민이용시설과도 근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상의 문제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수소생산기지를 강서구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진 상황. 주민들은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함께 마곡 열병합 발전소 사업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마곡의 개발이익은 서울시가 누리고, 위험부담은 강서주민들에 전가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수호를 위해 다양한 통로로 대응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열병합 발전소처럼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해당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심사숙고를 거쳐 열병합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건립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 의원은 LNG 발전으로 유해물질 등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기후환경본부장의 답변에 경기도 여주시의 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사례와 LNG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기사를 들며, 주민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중한 행정을 요구했다.

경기도 여주시는 올해 3월 열병합 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는데, 당시 기자회견에서 여주시장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라며 열병합 발전소 취소 결정을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최근 대전시 역시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2019년 4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은 LNG발전의 경우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중 하나인 미연탄화수소가 다량 검출됐다는 내부보고서의 존재를 보고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당위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업을 추경으로 얼렁뚱땅 밀어붙이는 것은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하고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 숙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전액 삭감 의사를 재차 강조, 시민안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