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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는 수공,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맡는다

환경부 기능조정 완료 “비효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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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물산업·순환은 양 기관 협업
“통합 물관리 취지 반영 못해” 지적도

통합 물관리 체계에서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하수도는 한국환경공단(공단)이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하수와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는 양 기관이 협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물 관련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에 따른 재정 낭비 등 비효율 해소와 고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된 뒤 1년 만에 통합 물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환경부 물관리 분야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물관리의 핵심인 상수도와 하수도는 기관 설립 목적과 전문성 등을 반영해 수공은 물 이용·공급, 공단은 오염관리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양 기관은 상수도에서 정책 지원, 정수장 기술 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해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이 심각했다. 하수도 분야도 시설 설치·운영, 기술 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이 중복됐다.

이에 따라 상수도 정책 지원과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은 수공으로 일원화됐다. 광역·지방 상수도를 통합해 유역기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질 개선 및 오염 관리와 밀접한 하수도는 공단이 전담하지만 재이용수 중 생·공업용수로 활용되는 하수 재이용은 수공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태 혁신행정담당관은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30년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더욱이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 상수도 현대화로 연간 1억 6000만t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능 조정이 조직 논리에 밀려 기능을 분리하는 데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기능 통합 방안 등도 제시하지 못했다. 환경부가 조직개편에서 상·하수 업무를 분리하면서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상·하수를 분리한 것은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최악의 기능 조정”이라며 “환경부의 준비 부족과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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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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