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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무사 안일 행정’… 청사 리모델링 빚 368억만 떠안다

캠코와 301억 분할 상환 위탁 개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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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 저조… 5년 지나 67억 더 늘어
담당직원·구청장 등 상환책임 ‘나 몰라라’
최악 땐 청사 매각·파산 직면 가능성도

광주 남구가 전 구청장과 직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최악의 경우 청사를 매각하거나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25일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4일 청사 리모델링 비용 상환 여부에 대해 “남구에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내놔 남구는 368억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다.

남구는 2011년 1월 캠코가 자금을 조달하고 남구는 상가를 임대해 발생한 수익으로 상환하는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했다. 남구는 청사 위탁 개발이 끝난 2013년 3월부터 2034년까지 22년간 위탁개발비(리모델링비) 301억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구는 첫해인 2013년부터 임대수익이 저조해 위탁개발비를 상환하지 못하고 늘어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2017년 6월 입주업체 명도 이전비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등 20여억원의 추가 비용을 구의회 의결 없이 집행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현재 남구가 상환해야 할 위탁개발비는 67억원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남구 재산운영담당 A씨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최영호 전 구청장 등 상급자들도 사업구조와 상환책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당시 관련 업무 담당 4명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또는 주의를 요구할 것을 남구청장에게 통보했다. 최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남구청사는 주월동의 부도 난 백화점 건물을 인수, 리모델링한 뒤 2013년 4월 개청했다. 지하와 1~4층은 상가, 5~9층은 청사다. 구입 비용은 105억원이었으며 리모델링비 301억원은 22년 동안 임대사업 수익으로 환수하기로 하고 캠코가 투자했다. 하지만 상가 공실률이 70%에 달하자 캠코는 지난해 6월 손실 예상액 282억원의 상환을 요구했고, 같은 해 새로 취임한 김병내 구청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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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