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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오지서 다쳐도 보상받기 힘든 공무원…근무 환경 고려해 재해 여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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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청 오모(52) 계장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지난 25년간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동료들은 좋아했다. 그랬던 그가 쓰러졌다. 지난 1월이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대상지인 무녀도와 비안도를 점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명이 함께 할 일을 혼자서 했다. 오 계장은 급성 뇌경색으로 군산 비응항 주차장에 쓰러졌다. 순찰하고 있던 119구급차가 쓰러진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간 뒤였고, 응급수술에도 그는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 오 계장은 현재 심각한 후유증과 싸우고 있다.

●혼자 섬 다녀오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계장

동료들이 힘을 모았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난 3월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을 찾았다. 오 계장에게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출장지였던 비안도는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이다. 외부로 개방된 구조인 소형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은 오 계장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급성 뇌경색이 온 것이라고 동료들은 주장했다.

인사처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계장이 평소에 복용하던 혈압약과 ‘뇌경색’이라는 상병명이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무상 요양으로 승인받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이를 판단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모두 의사로만 구성된다.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이나 현장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기존에 오 계장이 가지고 있던 병력으로 판단한다면 공무상 요양 승인이 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언론에 오 계장의 사연이 알려지고 군산시노조의 적극적인 설득에 인사처의 태도도 바뀌었다. 현지 확인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심의회에서도 오 계장에게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 지난 14일 결정 통지서가 군산시에 도착했다.

●보상심의회 의사로만 구성… 공무원 참여를

공무원 누구든 오 계장처럼 일하다가 다칠 수 있다. 국가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난다면 공무상 요양 승인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현재 의사로만 구성된 심의회에 공무원도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공무원뿐이다. 심의회에서 제대로 알아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 계장이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오늘도 외롭게 공무상 요양을 위해 싸우고 있을 다른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을 오 계장이 빨리 회복해서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산시의 한 공무원
2019-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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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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