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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심판원 이전·여성 국장… 특허청 후폭풍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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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판 부서 공간적으로 처음 분리
장기적으로 심판원 독립 이어질 수도


20년 만에 여성국장설… 발탁 인사 기대

‘20년 만에 여성 국장 배출, 심사관 해외 파견, 특허심판원 분리.’

특허청 공무원들이 하반기 몰려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하위직 중심으로 “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할 ‘호기’를 맞게 됐다”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7월 중 여성 고위공무원 임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여성 국장은 1999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후보가 전문가 특채자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국장 배출보다 고위직 발탁이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튼다는 의미가 있다”며 “여성 간부가 많지 않아 단발에 그쳤던 이전과 달리 고시·특채자가 기수별로 포진해 인력풀이 풍부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에도 심사관 파견… 후속 인사에 설레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심사관 파견 등 협력이 본격화됩니다. 사우디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1차 사업에 따라 15명의 지식재산 전문가가 파견됩니다. 이 중 8명이 특허 공무원입니다. 과장급 6명과 서기관 2명인데 단장과 심사관 5명, 특허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5급 심사관이 주축인 UAE와 달리 사우디에서는 심사뿐 아니라 현지 심사관 역량 교육이 진행돼 간부들이 포함됐다는 후문입니다. 심사관 파견이 2년이어서 후속 인사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한류 행정’ 이식이라는 명분과 수익 창출, 승진이라는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확실한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심판 독립·전문화 ‘긍정적이지 않다’ 불만

최대 관심사는 소속 기관인 ‘특허심판원’ 이전입니다. 특허심판원 11개 심판부 중 상표와 디자인을 다루는 4개 심판부가 정부대전청사에서 나가 민간 건물에 새 둥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남은 심판부도 단계적으로 옮겨 갈 예정입니다. 심사와 심판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1998년 심판원 출범 후 처음입니다. 대전청사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이전이나 ‘후폭풍’은 거셀 전망입니다. 심판은 특허분쟁에서 1심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간 심사와 심판조직이 같은 조직, 공간에 있다 보니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간 분리는 장기적으로 심판원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판이 독립·전문화되면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특허 공무원들의 경험과 경력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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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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