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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란 피한 경기… 인력·임금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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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땐 운전기사 3000명 부족

道 “3개월 유예, 1000명 이하 충원 가능”
인건비 부담 완화… 9월부터 요금 인상
노조 인건비 보전 요구로 파업 가능성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제히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업계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경기도 ‘버스 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하지만 단기간에 적지 않은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데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해결까지 난관이 많다.

27일 경기도와 경기자동차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모두 21개로, 버스 6477대를 운행 중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 584대의 61%에 해당한다. 52시간 근무에 맞추려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운전기사 1만 4500~1만 61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운전기사는 1만 3000명 수준으로 1500~3100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현재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주 52시간 단축근로 시행에 필요한 인력은 1000명 이하로 3개월 계도기간 내에 충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수원에서 버스기사 채용박람회를 열어 400명가량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버스기사가 충분히 확보되면 우려됐던 폐선이나 감차 등 노선 조정 없이 주 52시간 단축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또 버스업계의 인건비 부담에 숨통을 터 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버스요금도 200~400원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당장 기존 격일제 대신 1일 2교대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시간외 수당으로 충당하던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기존에 받던 금액을 유지하는 것에 더해 임금을 추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을 서울·인천만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들은 보통 월 400만원 정도 임금을 받는 반면 도내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월 320만~350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이종화 노사대책부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기존의 근로일수만큼 임금은 보전돼야 한다”면서 “평균 2일치 임금만 올려줘도 서울 임금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전북·경북·경남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0일 동시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최인철 총무실장은 “버스업계는 지난해 10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노조와 협의는 하겠지만 요구를 다 들어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50~299인 버스 사업장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950~1750명 추가 채용해야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출 수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6-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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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