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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의 독선적 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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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지난달 28일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신뢰회복을 제언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만성적인 경영적자,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크고 작은 비리·비위 의혹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서울교통공사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고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며 5분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지도 투명경영의 책무 또한 다하지 않은 채 몸집만 거대한 ‘세금 먹는 괴물’ 이 되어 가는지 우려스럽다” “또한 지난 3월 7호선 수락산역 부근 탈선사고, 뒤이은 4월의 5호선 광나루역 단전사고로 시민들은 또 다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이 밖에도 승강장안전문 장애, 열차고장 등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아직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가족수당 부정수급으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교통위원회가 아직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바 해당 건과 관련된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인사발령은 시기상조임을 여러 차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정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인사발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사전확인 했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강행한바 있다” 고 지적하며 “하지만 공식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의회의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강행한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견제와 비판’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의회의 문제제기와 입법 방향이 본인의 의사와 반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공적 논의의 장인 ‘상임위원회 회의장’ 이 아닌 개인 SNS에 비난 섞인 글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 수장의 지위에서 적절한 행위인지 되물어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천만서울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이 멈출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도 묵묵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1만 6000여명 직원들의 숨소리 또한 현장에서 인력충원을 외치는 목소리에 5000억이 넘는 적자해소를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으로 자구책을 찾자는 시의회에 요청에 귀를 귀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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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