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EU측 국회서 처리 여부 불확실 판단
“당장 경제보복 없지만 다양한 제재 가능”
고용부 “정부 입장 상세히 설명할 것”

한국이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란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명시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4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우리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EU는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에 지속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해 12월 17일 분쟁해결의 첫 단계인 한·EU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경고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EU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ILO 핵심협약 절차를 비준하는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전문가 패널을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EU 요청에 따라 앞으로 2개월 내 전문가 패널(3명)을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90일간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권고와 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든다. 한국이 패널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아도 EU가 무역 제재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경영계는 단순한 권고안이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직접적인 무역 제재가 아니더라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피해가는 ‘보이지 않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문가 패널 권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가 없는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