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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영향 현실화?…“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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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 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악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그간 거의 해마다 늘던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해 정점을 찍고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2018년 말 2231만명 수준에서 2019년에는 2183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전체 가입자는 2020년 2137만명,2021년 2162만명,2022년 2150만명,2023년 2137만명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전체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9년 6.29%에서 2020년 3.78%로 떨어지고,2021년 3.14%,2022년 3.18%,

2023년 2.86%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국민연금 재정 규모는 2018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약 639조원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9년 말에는 685조원으로 증가하고,2020년 735조2000억원,2021년 786조7000억원,2022년 840조6000억원,2023년 897조2000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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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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