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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판교구청 부지매각’ 안건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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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표결전 퇴장...시 “의혹없게 공정하게 매각할 것”

5일 경기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판교구청 예정부지 졸속매각을 반대 한다며 표결 거부를 하고 있다.
2019.07.05

경기 성남시의회가 폭력사태까지 빚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시의회는 5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야당의원들의 반대속에 의결했다.

표결에는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참여하여 찬성 19명에 기각 1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은 의장석 단상 점거 등 반대를 하다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안건 심의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끝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 단상을 10여분간 점거하며 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기인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재명 전임시장으로 시작해 은수미 시장이 완성한 ‘판교구청사 1조원대 특혜성 MOU’ 논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부지 매각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낱낱이 살펴볼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성남시는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반업무시설용지 2만5719.9㎡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달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판교구청을 짓기 위해 2008년 7월 매입한 땅인데 판교구청 신설이 요원해 해당 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판교구청 예정부지 시세는 8000억원을 웃돌고 개발이익이 1조원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은 지역 발전에 도움 된다며 찬성하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졸속매각이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전 시장이 퇴임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지역의 유명 업체와 매각과 관련한 비공개 MOU를 맺은 점을 부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가 대립하며 지난달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의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위원장 쪽을 향해 철제 머그잔을 던지는 등 폭력사태가 빚어져 여야 의원 4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맞고소전까지 벌였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민주당이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단독 처리하자 야당 의원들이 9일 동안 본회의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집행부를 믿고 의결을 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시의회 논의 과정 중에 여러 의원들께서 주신 고견을 잘 받아들여 성남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욱 무겁게 뜻을 받아들이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치밀하고 투명한 절차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TF 추진단을 구성해 공개 모집과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기업을 선정해 한 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 기업공모, 유치기업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마련된 재원은 판교지역 3개 학교 부지를 신속하게 매입하고 트램 및 공영주차장 건립, 판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등 지역 발전과 공공인프라에 재투입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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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