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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자격미달’ 기업에 정책자금 6000억

감사원 “엉터리 평가… 필요 업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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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었는데도 고용창출 최고 등급
사업성 낮고 부채비율 초과해도 지원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격미달 기업에 6000억원이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중진공이 고용창출이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평가를 엉터리로 하면서 자격미달 기업에 지원하는가 하면 정작 지원돼야 할 기업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의 지원기업 선정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진공은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와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업의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한다.

감사원이 2017∼2018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28개 중 고용·수출 실적 등 계량화된 정보가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만 6034개 기업의 평가점수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중진공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4월 A사의 ‘고용창출’ 항목을 평가하면서 이 회사의 고용인원이 전년보다 3명 감소(37→34명)했는데도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했다. 감사원이 평가등급을 재산출한 결과 A사를 포함한 2574개 업체가 지원 대상 평가등급에 미치지 않는데도 총 322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 않은 979개의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정책자금 271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 초과기업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16.6%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종의 제한 부채비율인 432.6%를 초과했는데도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특히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검증한 결과 신용위험 평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65개 업체의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적정 등급보다 높게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5개 업체 중 15개 기업은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낮아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총 5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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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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