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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예산 39% 부족… 새 보육체계 시작부터 ‘삐걱’ 우려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 올해로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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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장 추진 불구 여야 합의 필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추진… 돈 더 들어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차별도 대책 필요

정부가 내년 3월 실수요자에게 추가 보육 시간을 제공하는 새 보육체계 도입을 앞두고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공통보육·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를 대체해 도입하는 새 보육체계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만 3~5세 보육료가 2013년 이후 6년째 동결돼 표준보육비용(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보다도 39%가량 적다”며 “내년부터는 연장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하는데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 별도 예산을 주지 못하면서 새로운 보육제도를 적용해 연장반을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인 유특회계마저 3년 한시 시행이어서 올해 일몰된다. 유특회계 연장 여부, 전담교사 배치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 여부에 새 보육제도의 성패가 걸린 셈이다.

유독 만 3~5세 보육료가 문제인 것은 보육료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시도 교육청은 교육기관 운영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크게 반발하며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2016년 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비용을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특별회계가 올해 말이면 끝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당정은 특별회계 일몰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특별회계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문제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새 보육제도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된다.

용케 특별회계가 연장되더라도 만 3~5세 연장보육반 예산을 무엇으로 지원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맞춤형보육을 폐지하는 대신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나누고 연장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교사가 없으면 담임교사의 업무 피로도가 커지고 질 좋은 보육을 보장하기도 어렵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보육은 별도 수요가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기본보육시간 외에 연장보육과 전담교사 인건비까지 유특회계에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 3~5세 어린이 1인당 월 22만원이다. 여기에 운영비로 7만 8000원을 더 주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6년째 동결이어서 보육과 교육에 쓰기에도 빠듯하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1명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20만~130만원으로 추산된다. 유특회계에서 전담교사 인건비마저 충당한다면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어린이집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유치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외에 다른 교육 재원으로 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부족분을 충당해 왔으나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외에는 끌어다 쓸 돈이 없다. 몇몇 지자체는 유치원의 급식비가 어린이집보다 5배가량 많은 곳도 있다. 예산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어린이집은 어린이 1인당 추가로 주는 운영비 7만원에서 2만 5000원씩 떼어 교사 처우개선비로 쓰고 있지만 유치원은 부족분을 메울 재원이 따로 있어 운영비 7만원을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다 쓰고 있다”며 “인건비 지원은 물론 유특회계의 유효기간만 연장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과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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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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