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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지·교섭 성실 이행”… 공무원노조 내일 연가투쟁 나선다

해고자 복직·노동기본권 보장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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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이 17일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공무원보수를 결정할 때 보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올해 정부교섭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에서 조합원 1500명이 연가를 내고 이날 결의대회에 모일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가장 먼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건의한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정부가 성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2008 정부교섭’이 지난해 재개돼 올해 초 11년 만에 타결됐다. 여기서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 산하에 공무원의 처우와 보수를 심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여기서 건의한 내용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거라는 게 공무원노조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된다. 기재부를 떠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기재부가 공무원보수위가 요구하는 만큼 높은 보수 인상률을 국회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 삭감될 것이 분명하고 괜한 분란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성과연봉제도 폐지하길 요구하고 있다. 현재 5급 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로 운영하고 6~9급 공무원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행정업무를 공평하게 측정할 만한 기준이 없고 주관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공무원’이 아닌 ‘정권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인사처가 6~9급 공무원에게도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업무 성격에 따라 급여 결정)를 도입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사처는 “연구를 위한 것일 뿐 실제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 등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해고자 복직과 공무원·교사에게도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는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받을 수 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에 비준 자체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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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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