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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대표번호 생겼는데… 소비자에 전화요금 전가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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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전력에 전기 고장 신고를 하려던 최모(52)씨는 홈페이지에 적힌 ‘발신자 부담’ 표시를 보고 흠칫 놀랐다. 통화 시간이 5분 남짓에 불과해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사항 문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문의가 익숙지 않아 유선 전화를 사용하는 편인데, 공공기관 문의 전화에 발신자 부담인 것은 처음 알았다”며 “그나마 ‘발신자 부담’을 알려줘 한편으로는 정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30대 최모씨는 부모님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돕다 대표번호(1588 등)로 시작하는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음성 무제한 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가 통화’는 무제한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고 대리점 직원에게 문의하자 “1588 같은 대표번호는 일반 통화가 아닌 부가 통화로 잡힌다”는 설명을 들었다.

소비자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수번호와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들이 ‘수신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료 ‘14 대표번호’(14XXXX)를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내건 정부의 ‘말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과기부에 따르면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쓰고 있는 민원용 전화번호는 크게 3~4자리로 구성된 특수번호와 1588과 1577 등 4자리 번호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로 나뉜다. 길게는 수십년째 같은 번호를 유지하면서 기관을 상징하는 번호로 자리잡은 것들이다. 다만 전화요금을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과기부도 세 자리 특수번호를 ‘사업자의 민원 안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신고를 포함해 공익성이 현저히 인정되는 업무’ 용도로, 네 자리 특수번호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광 등 생활정보 안내와 상담, 대국민 홍보’ 용도로 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110·128·129도 9월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

우선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특수번호 중에서 소비자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발신자 부담 번호가 많다. 생활밀착형 특수번호로 이용 빈도가 많은 것 가운데 한국전력의 123(전기 고장 신고 등), 기상청 131(기상 예보 안내), 보건복지부 1355(국민연금 상담), 한국은행 1369(금융정보 조회)가 대표적이다. 한 달에 최소 70만통부터 최대 500만통까지 소비자 전화가 집중되는 번호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대표번호에만 한 달 평균 542만통이 걸려 왔고, 한전의 대표번호도 234만통이나 왔다.

그나마 107(과기부 내 장애인 통신 중계서비스), 124(과기부 내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 등 일부 번호들은 국회 등에서 지적이 쏟아지자 지난해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110(국민권익위원회 내 정부민원 안내센터), 128(환경부 내 환경오염 신고), 129(보건복지부 내 통합복지콜센터)도 오는 9월 수신자 부담 번호로 전환한다. 네 자리 특수번호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의 1300(우체국 민원 상담)이 대표적으로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번호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특혜를 받아 3~4자리 특수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은 번호 변경 없이도 요금 부담 체계를 바꿀 수 있다”면서 “결국 발신자 부담 혹은 수신자 부담으로 할지는 각 기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신량이 많은 경찰청 112(범죄 신고), 소방청 119(화재 신고), 관세청 125(밀수사범 신고)는 일찌감치 무료 전화로 운영되고 있다.

1588, 1577, 1566, 1544 등으로 시작되는 8자리 대표번호 역시 많은 공공기관이 채택하고 있지만 모두 소비자가 요금을 내는 ‘발신자 부담’을 적용하고 있다. 이 대표번호들은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다. 특히 대규모 콜센터를 가진 공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 2015~2017년 1조 8000억원 지불

문제는 요금 체계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표번호 발신에 따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이동통신 3사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54억 1708만분으로, 1분 통화요금이 118.8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조 8000억원가량의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지불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 ‘1588-XXXX’을 비롯해 대표번호는 발신 때 일반 통화가 아닌 부가 통화로 집계돼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라도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통신사들이 비싼 ‘접속료’를 이유로 부가 통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금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부가 통화의 경우 별도의 장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원가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통화처럼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표번호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라면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요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3~4자리로 구성되는 특수번호는 이통사들이 일반 통화처럼 취급하고 있어 음성 무제한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별도 요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수번호와 대표번호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과기부는 지난 4월 수신자 요금 부담 전용 ‘14 대표번호’(14XXXX)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호응하는 곳이 많지 않다. 가입한 곳이 전체 14만 9000여개 공공기관·기업 가운데 20여곳, 가입 의향을 밝힌 곳도 30~40곳에 그쳤다. 이마저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14 대표번호, 080 번호 전철밟나” 우려도

‘14 대표번호’의 경우 기존 총 10자리 번호로 구성된 ‘080 무료번호’와 달리 6자리에 불과해 가입자가 쏟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과기부는 지난 1월 개정안 고시 때 대형 콜센터를 운영 중인 500여개 기업이 이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예측과 달리 가입자가 늘지 않아 일찌감치 사양화 추세에 접어든 ‘080 무료번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07~2008년 약 24억~27억분으로 대표번호와 유사한 통화량을 보이던 ‘080 무료번호’는 2017년 통화량 9억분에 그쳐 50억분에 육박한 대표번호 통화량과 대조를 이뤘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표번호 사용 기관에 공문을 보내 ‘14 대표번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내부 콜센터 개선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기관들은 “예산 부담… 당장 도입 어려워”

공공기관들은 소비자 무료번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을 비롯해 현실적인 어려움 탓에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만 100명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하루 콜 유입수가 많은 상황에서 1년에 억원 단위로 발생하는 통신비를 갑자기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여기에 실제 도입한다고 해도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처나 공공기관이 특수번호, 대표번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번호가 갖는 홍보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14 대표번호’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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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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