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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동차 등록번호판 체계변경 사실상 내년 7월로 10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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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로 예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체계변경 시행이 사실상 내년 7월로 10개월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2월 번호체계를 8자리(사진)로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9월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시행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자가용(비사업용)과 렌터카(대여사업용)에 새롭게 보급될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시행일을 오는 9월 1일에서 내년 7월 1일로 10개월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달 25일까지 1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새롭게 보급될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과 페인트도포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개정 고시안은 필름부착방식만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차량 번호판 중 페인트식 번호판은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말했다. 필름부착방식번호판 보급을 앞두고 반사필름 등을 개발했으나 기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필름부착방식이든 페인트도포방식이든 사실상 새 등록번호판 정식 시행은 모두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에 새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필름부착방식이든 페인트도포방식이든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면 단속카메라, 공공·민간주차장, 공항, 학교, 운동장 등 시설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이달 현재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못하면 차량 인식이 불가능하고, 주차요금 정산 등에 혼란이 초래된다.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은 9.2% 수준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는 정작 국비 지원은 안 해주면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독려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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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