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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재산 피해” 주민번호 변경 1000명 넘어서… 최대 이유는 ‘보이스피싱’

행안부 변경委 1449건 중 6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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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가정폭력·상해·성폭력 順
여성 663명으로 남성 338명의 2배
신청기관 전국 확대·심사 단축 등 추진

A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스마트폰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뒤 9000만원을 빼앗겼다. B씨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가입할 때 제출한 여권 사본에 적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각종 범죄에 활용됐다. 경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리됐지만 신분 도용 피해를 입었다. C씨는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현재는 지인의 집에 피신 중이다. 하지만 언젠가 부친이 거처를 알아내 찾아올까 봐 두려움이 크다. D씨는 동거남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이지만 최종 판결 뒤 보복에 나설까 두려움이 크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신체·재산 피해를 보고 번호를 바꾼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 변경 이유는 주로 보이스피싱과 신분 도용, 데이트폭력 등이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9일 제50차 정기회의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E씨와 그의 딸이 제기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지난 5월 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변경 신청 165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449건을 의결해 1001명이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인용률은 69.1%다.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면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번호 변경 사유는 크게 재산 피해(보이스피싱, 신분 도용)와 생명·신체 위해(가정폭력, 성폭력)로 나뉜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이 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 도용(275건), 가정폭력(210건), 상해·협박(112건), 성폭력(39건) 등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63명으로 남성(338명)의 두 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45명), 서울(235명), 부산(72명), 인천(61명) 순이었다.

이와 관련, 변경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한다. 변경위원회는 변경 신청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꾸린다. 신청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에서 전국 모든 곳으로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변경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7-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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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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