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20일부터 2.5㎞ 순환도로 3대 시범운행

[단독] 모욕받는 빈곤층

기초수급 신청 때 ‘가족해체 제3자 인증’ 요구

‘광주형 일자리’ 본격 출범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 오늘 윤곽

공공부문 정규직화 90%… 19%가 자회사 고용 ‘노·정 갈등’

내년까지 목표 20만명 중 18만명 전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명 중 1명꼴로 자회사로 소속 바뀌어
노동계 “고용 불안” 정부 “안정 보장”
도공 톨게이트 1500명 집단해고 투쟁

“노동시간 단축 안착”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갑(앞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노정 사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내년까지 목표한 인원(20만 5000명)의 90%를 달성했다고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겉포장”이라고 지적했다. 전환 방식 중 하나인 자회사 전환을 둘러싼 이견도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18만 4726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5만 6821명(84.9%)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과 실제 전환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의 용역계약이 끝나지 않아서다. 나머지 2만 7905명도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서대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거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이 끝난 인원을 전환 방식으로 분류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인원이 12만 6478명(80.7%)이고 자회사 전환으로 고용한 인원이 2만 9914명(19.1%)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5명 중 1명은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어 정규직이 된 것이다. 나머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제3섹터로 고용된 인원은 429명(0.3%)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전환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기관의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은 진정한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생각이다. 정부는 자회사 전환이라도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며 고용안정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결국 간접고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고용 상태를 이어 가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집단해고 사태가 대표적이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해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노동조합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집단해고 사태로 이어졌다. 노조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에 1500명 집단해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2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고용 안정을 위해)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회사 방식의 전환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절절한 체험이자 지적”이라면서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일 뿐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는 노동자의 절규에 귀 닫은 정부가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24 1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5개월만에 포착된 근

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 사장의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고 변중석 여사의 12주기인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500만 그루, 마포의 미래 심는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성동 아이디어 빛나는 소셜벤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과기부, 과천 떠나 ‘세종 시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팔당댐 물안개공원에 허브섬”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