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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평가 ‘건별→분석·기관 통합·가치기반’으로 바꿀 것”

‘보건의료 발전’ 이끄는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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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달부터 진료비 심사평가방식을 4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일일이 확인하던 기계적인 기존 심사방법에서 벗어나 질환별 맞춤 심사를 하고 병원과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분석심사로 탈바꿈한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병원과 지역의사회와 함께 논의하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조언하고 조정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원평가도 환자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내년에 2차 환자평가결과가 공개된다. 환자가 잘못 청구된 진료비를 심평원에 확인 요청하는 제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에게 달라진 심평원의 모습을 들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 원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취임식 때 ‘보건의료 발전 견인’을 선언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다고 보는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정부와 함께 추진했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의료 형태를 바꾸는 커다란 획이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건강보험 보장성만 강화해선 안 된다. 쌓인 모순을 바꿔야만 성공할 수 있다.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낮다고 의료계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저(低)수가’를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직접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를 잘 활용해 건전한 의료문화를 다시 재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원이 부족한데 수가를 많이 올릴 수 있나.

“정부는 ‘진정성이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고, 의료계는 ‘우리가 한두 번 속았나’라고 한다. 이러면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좀 더 마음을 터놓고서 속내를 이야기하며 주고받는, 상호 노력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면서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였던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이용료를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폐지하며 병원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다른 쪽을 보조해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믿을 만하다. 다만 의료계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비급여를 억제했더니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효과’도 막을 수 있을까.

“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만으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렇게 된다면 병원이 뭐하러 비급여를 만들겠나. 적정수가의 가장 큰 목표는 풍선효과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보는 ‘적정수가’와 정부가 보는 ‘적정수가’는 다르다.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의료계도, 정부도, 무엇보다 국민도 승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리라 희망한다. 풍선효과를 잠재울 방법으로는 신포괄수가제(환자의 입원 기간에 발생한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로 일종의 의료비 정찰제)가 있다.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면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서 공개해 국민이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알게 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340개 항목까지 확대했다.”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공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환자가 부담을 덜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것이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정보공개이고, 이게 이어지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소위 ‘영업비밀’을 이야기 하는데, 급여만 가지고 병원을 경영할 수 있다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다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심평원 본원이 아닌 지원에서 대형병원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했다. 가령 인천에 사는 환자는 심평원 인천 지원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바꾸려 한다. 현장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심평원 스스로 의료비 논란이 잦은 병원을 직권으로 조사해 부당 청구를 가려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좋은 생각이나 의료계 반발이 심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직권심사가 현실화되려면 법 체계 등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지금도 심평원은 병원 현지 실사를 나가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 진료비를 청구건별로 일일이 확인하던 심사방법에서 벗어나 의료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담보하는 분석심사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체계는 어떻게 개편하나.

“진료비 건별 심사에서 분석심사로, 기관 통합 평가로, 가치기반 심사평가로 개편하려고 한다. 병원과 문제점을 같이 들여다보고 분석해 해당 병원 또는 지역 의사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조언하고 조정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꿔 가고 있다. 내달부터 시범사업을 한다. 이는 40년간 심평원이 해온 진료비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번에 발걸음을 떼고 잘 이어 나가 심평원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이 됐으면 한다.”

-2017년 도입된 1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소위 ‘빅5’ 병원이 아닌 중앙대병원과 인하대 병원이 1·2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 2차 환자경험평가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입원한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평가 방식이다. 이는 의료의 축이 병원으로부터 환자로 대표되는 국민으로 옮겨간 큰 사건이다.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내년에 공개한다. 알차게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이 점점 빛을 볼 것으로 생각한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를 환자가 갚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

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다. 따라서 비용 상환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따지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 다만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세 체납 처분 방법에 따라 상환하지 않은 대지급금을 강제징수한다면 환수율이 많이 오를 테지만 어차피 약자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든 것인데,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하나 따지겠는가. 사회적 비용의 일부로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심평원은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심평원을 만들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 질병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알기’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는 의료계도 관심을 보인다. 환자가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아야 그 약을 빼고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가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을 병원이 세세히 알기 어렵다. 국회에서도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들었다. 그러면 의료계와 환자가 서로 쉽게 소통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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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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