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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지재권 분쟁 4년새 5배 증가

중국서는 침해당하고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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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과의 충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원)이 발간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한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피침해’ 분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경험한 국내 기업 101개의 지재권 분쟁 190건을 분석한 결과 피침해가 123건, 침해가 67건이다. 침해 분쟁을 당한 기업이 53개이었고, 이중 중소·벤처기업이 40곳에 달했다.

침해 분쟁은 특허(33건), 상표(26건), 디자인(4건) 등의 순이다. 침해 분쟁 발생국가는 미국(21건), 중국(18건) 등으로 2개 국가가 전체 침해 분쟁의 58%(39건)를 차지했다. 특허는 미국(16건), 상표는 중국(13건)에서 집중됐다.

침해 분쟁을 제기한 기업의 국적은 미국이 33%, 중국이 22%로 였는데 특히 중국 기업 비중은 2014년에 4.5%에서 4년사이 5배 증가했다. 중국 기업들은 분쟁 형태도 다른 외국 기업들과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 기업은 경고장을 발송하고 분쟁을 시작하는 데 비해 중국 기업들은 경고장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50%에 달했다. 지재권 침해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된 비율도 중국은 72%로 미국(14%)과 일본(14%) 등 다른 국가에서의 분쟁보다 월등히 높았다. 침해 분쟁 피해로는 매출 감소(42%)와 대외 이미지 하락(40%) 등의 순이다. 특히 중국에서 침해를 당한 한국 기업 10개 중 2곳 이상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상표 침해 기업은 비중이 30%에 달했다.

임소진 지재원 창출·활용연구실장은 “중국 기업들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권리가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공제사업 등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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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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