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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약품, 베트남 입찰 등급서 2등급 유지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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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열한 외교전·끈질긴 설득’ 빛났다


2017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베트남에서 한국 의약품의 입찰규정 개정을 추진해 한국 의약품이 입찰 등급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될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2년간 양국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다. 한국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베트남 정부는 지난 18일 우리나라 의약품의 공공입찰 등급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의약품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순간이었다.

●5등급으로 하락 땐 수출액 74%감소

공공입찰 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입찰 선정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입찰 선정에 유리하다. 만약 손쓸 새도 없이 한국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했다면 큰 손실이 불가피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업계를 상대로 조사한 손실 예상액은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 7110만 달러(약 1884억원) 가운데 1억 2661만 달러(약 1394억원)였다. 공공입찰 등급을 지켜 내지 못했다면 자칫 의약품 수출액의 74%가 감소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文대통령도 베트남 방문 때 문제 해결 부탁

어렵사리 등급을 지켜 냈으나 험난한 여정이었다. 처음에는 베트남 정부가 우리 측 당국자를 만나 주려 하지도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30일 “만남을 요청하고 수차례 서한을 보낸 결과 베트남 보건부와 접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베트남 보건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했다. 지난해 3월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를 만나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애초 이 문제는 한·베트남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으나 식약처에서 의제에 꼭 넣어 달라고 요청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식약처는 한국 의약품이 최소 2등급을 유지하고, 1등급 인정도 가능하도록 조항 개정안을 마련해 베트남 정부를 설득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수정 대안을 받아들여 7월 말 3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베트남 대내외적 상황으로 개정 공포 약속 시기가 계속 지연됐다”고 말했다.

●국장급 면담·실무회의 등 통해 정면 승부

식약처는 정면 승부를 결심했다.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로 날아가 국장급 면담과 실무회의를 하고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노력 끝에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22일 한국을 방문하기 전 한국의 수정 대안을 반영해 베트남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토록 협상이 어려웠던 이유는 베트남이 자국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 제약사들에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이 향후 또다시 입찰규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 베트남 공무원 한국 초청 교육,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견제하는 쪽은 한국보다는 중국과 인도”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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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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