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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가해자 사과·처벌 없어…집단 소송 나서는 피해 예술인

[관가 인사이드] 블랙리스트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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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 3명 발령
인사자 명단엔 없어 의도적 감추기 의혹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할 예정” 해명
박종관 문화예술위원장 공개 사과에도
예술인 “대리 사과 아닌 가해자 처벌을”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카페에서 2015년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가운데 하나인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해 당시 공연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은 “당시 가해자들의 사과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직원들은 징계 대상이었고, 조직은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당시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차관으로 문체부를 떠난 뒤 11년 만에 장관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박 장관은 “제일 처음 할 일은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직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일할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배의식이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직원들에게) 하고 소통을 했다. 그 결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자찬’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문체부가 책임 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도종환 전 장관과 산하기관 원장 6명이 함께 고개를 숙였고, 이행방안을 착실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블랙리스트 문제는 여전히 잡음을 내는 모양새다.

박 장관이 자찬한 지 1주일 뒤인 지난 15일, 블랙리스트 피해자 연대단체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지난 1일 문체부 대규모 인사에서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 3명을 산하기관으로 발령했다는 이유였다. 용모 전 런던 한국문화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으로, 김모 전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장은 국립한글박물관장으로, 김모 전 러시아 한국문화원장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으로 발령 났다. 용 부장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박근형 연출가를 문제 삼아 공연 취소를 지시했다. 김 관장은 청와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했던 이다. 김 기획관은 특정 도서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를 이행하고자 부당한 개입을 하기도 했다.

발령을 내고도 인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문체부가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천연대 측은 “이들에 대한 인사 발령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정책예술실장은 “본인들이 명단 발표를 원하지 않아 명단에서 이름을 뺐을 뿐”이라며 “이번에 문체부가 발령한 이들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이들에 관한 수사도 늦어지고 있다. 6개월 넘도록 월급만 받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일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는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하기관장이 과거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일로 사과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에서 공개 사과 행사를 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다시는 자행돼선 안 될 국가 폭력이었다. 예술 현장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지원자가 돼야 할 예술위원회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사명마저 저버린 이러한 잘못에 대해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시 사건을 일일이 열거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2015년 9월 참여 예술가 섭외 과정에서 전진모 연출가를 배제한 일, 10월 ‘팝업씨어터’ 참가작인 김정 연출의 ‘이 아이’ 공연 취소, 예술위원회가 내부 조사를 하고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일, 그리고 부당 행위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인 김진이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 예술인들은 이날 “가해를 했던 당사자들의 사과는 전혀 없다”면서 “언제까지 대리인의 사과만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또다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6월까지 소송단을 모집하고, 올해 하반기 소송전에 돌입한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거나 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및 단체 500여명이 집단소송을 낸다.

문체부가 지난 5월 작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진상조사위가 지난해 5월 확정한 85건의 권고과제 가운데 문체부가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힌 것은 46건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블랙리스트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는가 싶지만, 문화예술인들은 ‘가해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인다. 이두찬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운영팀장은 “문체부가 가장 중요한 가해자 처벌을 미루고 있다. 일부는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이들에 관한 처벌 없이 블랙리스트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가해자들의 인사 발령을 숨기고, 기관장이 이들 대신 나서서 사과하는 정도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넘어가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7-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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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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