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청자 9.3% 늘어 100만명 돌파…신청·인정률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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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수급자는 67만명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2017년보다 4.1%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같은 기간 9.3% 늘었으며, 심사 결과 장기요양보험 적용 인정을 받은 사람은 14.6%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 중에서도 고령인 후기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비중이 늘었고,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5년 전인 2014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3조 9245억원으로 2017년보다 19.8% 늘었으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원으로 15.5% 늘었다.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고는 있으나 증가하는 장기요양보험 수요를 감당할 정도는 아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6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