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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 행정구역 조정 합의… ‘쪼개진 지자체’ 해결 모델 되나

지자체 관할 변경 규정 2건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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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생 250m 거리 학교 두고 1.2㎞ 통학
용인·수원시 경계조정 대상 지역 맞교환

부산 사상·북구 관할 나뉜 아파트 진입로
도로·환경 관리, 주민편의 등 따져 일원화

전국 10여곳서 갈등… 비합리적 행정 속출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지자체 협력·양보를”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길 건너 공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쪼개진 지방자치단체’ 현상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경기 수원-용인시와 부산 북구-사상구가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합의해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쪼개진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할 시금석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지자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2건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때문에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은 용인이어서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코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해야 했다. 학생들은 행정구역 내 학군 배정 원칙에 따라 걸어서 5분(거리 250여m)도 안 걸리는 수원 황곡초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2㎞나 떨어진 흥덕초교에 다녀야 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학부모들은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2013년부터 “멀쩡한 학교를 앞에 두고 빙빙 돌아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 5961㎡를 가져오는 대신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4만 2620㎡를 용인시에 내주기로 했다. 2013년 아파트 입주 뒤로 안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이 지역은 경계 조정으로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올해 2월 입주한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동원로얄듀크아파트는 진입로 일부가 북구에 속해 있던 것을 사상구 관할로 일원화했다. 한 아파트단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나뉘면 도로관리와 환경정비 등 여러 면에서 불필요한 주민 불편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전국 10여곳에 이른다. 이곳에선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비합리적 행정 사례가 속출한다. 같은 동네인데도 쓰레기봉투를 각자 쓰고 택시도 따로 탄다. 관공서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쪼개진 지자체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기초지자체 간 ‘소(小)지역 이기주의’를 든다. 각 지자체가 신도시 유치에 사활을 걸다 보니 선정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용납하지 않는데, 결국 행안부나 광역지자체가 신청 지자체 모두를 포함시켜 신도시를 만드는 봉합책을 내놓게 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역 경계를 조정해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자율 합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행안부나 광역지자체가 나서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만들지만 성과가 크지 않다. 수원시-용인시의 경계조정 사례가 더욱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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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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