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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0.6%가 ‘신도시·공공택지’ 독식… 실종된 국민 선택권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7> 공공택지분양 시스템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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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받을 때 가장 이상했던 점은 고를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몇 개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분양받은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는 3개 건설사 브랜드가 전부였거든요. 우리나라 건설사가 몇 천개라고 들었는데, 선택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향동지구 입주자 김모씨)

“신도시나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국민 선택권이 없다고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몇몇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수십개의 자회사가 입찰에 참여해 아파트용지를 낙찰받는 것)을 통해 땅을 싹쓸이하기 때문이죠.”(A건설사 관계자)

정부가 그린벨트를 헐고, 개인 사유재산을 수용해 개발하는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다. 비록 서울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다른 민간택지지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교통, 학교, 편의시설, 공원 등 각종 인프라가 빠른 시간 안에 갖춰지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녹지비율과 쾌적한 환경은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 소식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이유다.

●신도시 아파트용지 경쟁률 최고 수백대1

이런 이유로 신도시·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수십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한마디로 아파트 용지만 분양받으면 이후부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다. 때문에 신도시·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는 LH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각한 신도시·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473필지의 입찰과 낙찰업체 현황을 살펴봐도 그렇다. 필지 473곳 입찰에 건설사들의 총 입찰 참여 누계는 3만 8856건으로, 한 필지당 평균 82.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신규 택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건설사들은 택지지구에서 땅이 나온다고 하면 ‘묻지마 입찰’에 들어가고 있다. 2009년 11월 진행된 화성 동탄2신도시 A-22블록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4곳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1월 나온 동탄2신도시 A-62블록의 입찰 경쟁률은 156대1이었다. 지난 4월 LH가 분양에 나선 경기 양주시 옥정지구 17-1블록에서는 61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같은 지구 17-2블록의 경우 550개 건설사가 투찰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으로 분양시장이 호경기를 보이면서, 공공택지 분양시장도 활황세”라면서 “수도권에서는 입지가 그럭저럭 괜찮다는 평가만 나와도 수백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향동지구 일반분양 5개 중 3개, 호반이 건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다. 최고 수백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막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몇몇 중견 건설사밖에 없어서다. 실제 향동지구에선 5개에 불과한 일반분양 아파트 중 3개를 호반건설이 지었고,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 아파트가 10개 단지나 된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분양한 아파트 용지의 낙찰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이 기간 중흥건설(47개), 호반건설(44개), 우미건설(22개), 반도건설(18개), 제일풍경채(11개) 등 5개 건설사에 돌아간 필지가 142개로 전체(473개) 30.0%를 차지했다. 참고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수는 7827개다. 계산하면 전체 건설사의 0.6%가 신도시·공공택지지구 아파트 용지 3분의1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LH의 신도시·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특정기업 편중을 막기 위해 추첨으로 낙찰 업체를 정한다. LH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제로 진행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또 특정업체가 너무 많은 사업지를 가져가면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첨제로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5개 건설사는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수십개 자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꼼수와 편법으로 이를 무력화했다. 이 기간 LH 아파트용지 입찰에 참여한 계열사 수는 중흥건설이 49개로 가장 많았고, 호반건설 43개, 우미건설 32개, 반도건설 27개, 제일풍경채가 17개 순이었다. 입찰 참여 횟수도 중흥이 2516회로 가장 많았고, 호반이 2204회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호반건설은 입찰에 참여한 필지가 191개에 이를 정도로 땅 욕심을 냈다.

●LH 입찰 기준·전매 규정 강화도 소용 없어

이처럼 신도시·공공택지 공동주택 분양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LH는 입찰 참여 조건과 전매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LH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에 주택건설사업 등록만 하면 참여가 가능했던 자격 조건을 2017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함께 300가구 이상의 준공 실적,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확인해주는 시공능력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입찰 참여 조건을 강화한 결과 2015년 146대1, 2016년 93대1이었던 LH 공동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2017년 39대1, 지난해 77대1, 올해 6월 기준 56대1로 떨어졌다.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로 ‘땅 장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LH는 2007년 4월 건설사들이 낙찰받은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완전 불허했다가 2009년 6월에는 LH 공급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할 수 있게 풀어줬다. 2015년 8월부터 추첨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분양가 이하로도 전매를 제한했다가 건설사 민원이 빗발치자 2017년 12월부터 잔금 납부를 마쳤거나, 계약금을 낸 지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LH 관계자는 “벌떼 입찰과 편법 전매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이면계약을 할 땐 막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규정이 강화됐지만 호반건설을 비롯한 몇몇 중견 건설사들은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 호황기를 이용해 계열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놨다”면서 “또 입찰 참여 조건은 되지만 전매 금지 조건에는 시공능력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 간 택지거래를 통해 편법 승계를 하는 곳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도 3기 신도시 설계 공모 도입 논의

전문가들은 신도시·공공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도 몇몇 중견 건설사들의 배를 채우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설계 공모 방식을 포함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도시와 공공주택용지의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강동구 강일지구 1·3·5·10블록에서는 기존 추첨제가 아닌 설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고 주변 환경에 적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3기 신도시 필지 배분에 설계 공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공동주택용지 배분을 설계 공모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도시 경쟁력 강화와 특정 건설사 집중을 막기 위해 설계 공모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는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필지 배분과 설계 공모 방식에 대해선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것”이라면서 “설계 공모 방식을 포함해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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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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