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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아동 64%가 ‘0~1세’

작년 전체 사망자 28명… 5년간 1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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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가정 64.3%·모자 가족 14.3%
가해자 여성이 남성 2배… 20대 46.7%
학대당한 뒤에도 82%가 집에서 생활

지난해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 10명 중 6명은 신생아와 영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여린 생명에게조차 무차별적으로 학대가 가해졌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8명이었으며, 이 중 64.3%가 0~1세였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이 숨졌다.

연도별 사망 아동은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으로 2016년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정이 64.3%로 가장 많았고, 모자 가족 14.3%, 미혼부모 가정 10.7%, 동거(사실혼 포함) 7.1%, 부자 가족 3.6% 순이었다.

지난해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행위자는 30명이다. 여성(20명) 가해자가 남성(10명) 가해자의 2배였고, 20대가 46.7%로 가장 많았다. 학대행위자의 40.0%는 직업이 없었다. 이들 중 7명(23.3%)은 1년 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다. 집행유예 3명, 1년 이하 형은 1명, 5년 초과~10년 이하는 2명, 10년 초과 15년 이하 2명, 15년 초과 형을 받은 가해자는 1명이었다. 나머지 14명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를 당한 2만 4604명 가운데 82.0%는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며 13.4%는 가정으로부터 분리 조치됐다. 학대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아동을 학대한 사례는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양육 지식의 부재, 사업 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 원치 않은 임신 등에서 비롯됐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친부 가해자들은 양육 지식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상당 기간 아동을 학대하다가 아이의 울음에 분노가 촉발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 패턴을 보였다.

또 친모 가해자들은 미혼모이거나 10대에 출산한 경험이 있었고,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했다. 신생아를 살해한 경우 원치 않은 임신으로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고서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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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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