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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특허청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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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출규제 테스크포스(TF)를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7월 4일부터 규제 핵심품목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지재권 관련 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원단은 유관기관까지 참여했으며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는 지식재산(IP) 컨설팅과 특허 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 R&D 등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키로 했다. IP 금융 등을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과 대학·공공연구소의 우수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 등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와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지원단장인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대일 의존도가 높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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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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