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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박중독자 양산’ 비판에… 사행산업 매출총량 증액 원점 재검토

사감위, 작년 OECD평균이상 상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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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등 “도박중독 더 심화 ”지적 수용
매출총량 위반 사업자 과징금 신설 추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늘리기로 하자 도박중독이 사회문제가 됨에도 정부가 사행산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22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46만명은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서울신문 8월 30일자 16면>

사감위 관계자는 2일 “당초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늘리기로 했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사행산업 매출총량의 증액을 재검토하라는 감사 결과를 낸 데다 앞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총량 증가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사행산업 매출총량의 증액 계획을 밀어붙이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은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총량 위반 시 내게 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가중 부과와 과징금 신설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부과를 내용에 담은 사감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사행산업 총량 관리 및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막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매출총량제’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총량의 목표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4개국 평균인 0.540%(10조원)에서 2021년부터 0.619%(12조 5000억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바다이야기, 파친코 등 게이밍 머신도 매출총량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전체 사행산업 매출총량 중 10.8%를 차지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올해부터 매출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비율만큼을 다른 사행산업에 배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사행산업 매출총량은 약 1조원 증액된다.

감사원은 사감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최근 “도박중독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매출총량을 늘리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사감위에 통보했다. 앞서 국무조정실도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매출총량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사감위에 전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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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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