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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지자체→7개 초광역 통합… 수도권과 맞짱 뜰 ‘지방 대도시권’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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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압축 전략’ 새 패러다임 제시한 마강래 중앙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마강래(48)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마 교수는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재정분권 방식은 균형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 대도시권 육성, 행정구역 통합, 거점과 압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과 거점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돌이킬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지방행정 시스템에서 재정분권을 하면 격차만 더 커져서 가뜩이나 힘든 지방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재정분권을 하더라도 권한을 넘겨받을 정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공간적 단위’를 만든 다음에 해야 한다. 그러려면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집적으로 가야 한다. ”

-지방대도시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 대립구도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접근하는건 틀렸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절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진 회생의 불씨가 남아 있는 지방 대도시권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국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맞짱’을 뜰 만한 지방 대도시들을 키워야 한다. 충청권은 대전 대도시권, 호남권은 광주 대도시권을 더 키우는 식이다.”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일치시켜야 경제도 살리고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을 묶으면 인구 800만명 규모 광역권이다. 광주·전남·전북,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도 각각 인구 500만명 규모다. 이 정도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다. 17개 광역지자체를 7개 초광역 지자체로 통합하고 이를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로 보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곽개발을 멈추고 도시 중심에 인구를 모으는 ‘압축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외곽시권과 중소도시 모두 원도심을 중심으로 압축해야 한다. 압축된 곳을 연계해 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대도시권 성장이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의 쇠퇴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대도시권 성장은 인구이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교통망 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흐름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대도시권 중심의 공간적 재편은 계속될 것이다. 대도시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발생한 성장 이익을 비대도시권 지역과 나눌 수 있는 상생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거점 개발사업을 주변 쇠퇴지역과 연결시키는 ‘포용적 지역정책’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광역단위에서 모든 기초지자체한테서 공동세를 거둬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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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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