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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53> ‘1사1교 금융교육’ 정체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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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교 금융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들이 금융 수업을 듣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제공

금융감독원이 2015년 7월부터 전국 금융회사 점포와 인근 초·중·고교를 연결하는 ‘1사 1교 금융교육’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다. 그러나 금융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교육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사 1교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회사나 협회사와 결연한 학교는 모두 7540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 5373개교, 2017년 6678개교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는 되레 줄고 있다. 2015년 16만 6023명에서 2016년 44만 6224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43만 5269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40만 4539명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총금융교육 시간은 2017년 6482시간에서 지난해 7208시간으로 늘었다.

금융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학생 숫자 늘리기에 집중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교육의 머릿수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 당국의 취지와 달리 학교에서는 진로 관련 교육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결연을 맺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진로 관련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 1학년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났는데 활동 시간은 짧아 금융교육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결연을 맺지 않은 대전 소재 고등학교의 교사는 “꾸준히 학교에 관련 공문이 오지만 다들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기본 교육과정을 소화하기에도 벅차다”고 말했다.

교육 시간도 부족한 편이다. 금감원은 1사 1교에서 한 학기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권한다. 그러나 4시간은 학생이 아니라 금융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개 학급을 1시간씩 가르쳐도 4시간으로 인정된다. 실제 우수 사례로 꼽힌 학교에서도 한 학기에 한 차례, 학급별로 2시간씩 교육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짧은 교육 시간으로 인해 교육 과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대개 1시간은 화폐나 금융에 대한 이론교육을 하고, 다른 1시간은 금융사 직원이 진로교육을 하거나 예금통장을 개설하는 식이다.

반면 영국에서는 6월 둘째 주쯤을 ‘금융교육 주간’(my money week)으로 지정하고 학교에서 각종 금융교육을 한다. 해외에서는 거창하지 않아도 청소년에게 생활 밀착형으로 금융 습관을 길러 주도록 한다. 핀란드 헬싱키의 실업계 고등학교인 헬싱키비즈니스칼리지 1학년 담임교사는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쓴 뒤 발표하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신용회사 등의 소개로 파산자나 신용불량자를 직접 만나 학생들이 인터뷰하도록 해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금융사 점포를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을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지점이 2만개가 넘으니 전국 초·중·고교 1만 1000여개를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금융사와 학교를 연결하는 청소년 교육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해 강의를 운영하거나 영업점이 아닌 금융사 본사가 별도로 금융교육 담당 기관을 세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자매결연을 한 뒤 금융교육 체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금융사 인력 문제도 큰 이유다. A은행 관계자는 “초창기엔 일반 직원들이 참석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전체 인력과 점포가 줄어들면서 참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어디에 몇 명이 교육을 나갔는지가 아니라 해당 학교에 교육을 했는지 정도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영업점 직원이 업무 시간에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어려워져 본점 지원을 늘리고 있다”면서 “영업점에는 고객이 있어 청소년들의 방문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학년별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해 교육 내용이 중구난방이거나 이론적으로 치우친 경우도 많다. 한 회사와 결연을 맺는 것만으로는 금융 전반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카드사는 신용 관리, 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보험사는 보험의 이해, 증권사는 주식회사 등 특화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각 학교가 여러 금융업권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독려했지만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 오히려 한 업권의 금융사와 여러 번 결연을 한 학교도 있다.

금감원이 금융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했지만 현장에서 금융사들은 대부분 각자 개발한 교재를 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교재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업권별로 특화된 내용을 넣고 있다”고 밝혔다. C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강의용 자료를 개발하고 매년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자체 개발 교재를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1사 1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이 강조되자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여러 기관이 각자 금융 교재를 우르르 내놨다. 그러나 국가가 공인한 금융 교재는 없고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만 있다. 선진국은 금융 이해도에서 지식보다 태도나 행동을 강조하지만 개발된 교재마저도 이론적인 내용이 많고 천편일률적이다. 관련 강사 인증도 여러 기관에서 시행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교육의 목표가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1사 1교 프로그램 중 고등학교로 강의를 나갔던 한 금융사 직원은 “학교에서는 재밌게만 해 달라고 해서 강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며 “학생들이 이론적인 답은 잘하지만 실제 행동이 바뀌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금융 이론의 경우 우등생이지만 실천은 열등생이다. 금융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한은과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 성인(만 18~79세)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4.9점(2015년)보다 낮았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지난해 10월 한국갤럽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나 됐다. 금융 당국은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인 금융교육협의회 회의를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한 차례 여는 데 그쳤다. 뒤늦게 올 3월까지 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오는 12월 금융교육 종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사 1교 금융교육에 대한 현장 만족도 조사는 있었지만 실제 학생들의 금융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줬는지는 조사한 적도 없다”며 “다음달까지 일선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현재 금융교육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해외처럼 공교육에 금융교육을 포함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2014년부터 만 11~16세 학생에게 금융교육을 의무화했고, 미국은 표준교육과정에 경제교육을 넣었다. 금융교육 TF도 “현행 교육은 생애주기별 금융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키워 주기에 부족하다”면서 “정규 교과과정에서 금융교육이 실시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교육협의회를 금융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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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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