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단독] 사회적기업 절반 적자… 수혜인원도 감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5~2017년 영업손실 기업 46.3%

간병 등 서비스 혜택 절반 수준으로
“시스템 개선 자생 방안 조속 마련해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절반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줄면서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운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신문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영업이익을 보고한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은 평균 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7년 사회적기업 1825곳 중 817곳(44.8%)에서 적자를 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간병·가사·노인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조직을 뜻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뒤 55곳을 시작으로 올 9월 기준 2306곳이나 된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인원도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119만명에서 2016년 550만명으로 대폭 떨어진 뒤 2017년에는 520만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이 2015년 73.4%에서 2016년 69.6%, 2017년 6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홍보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000억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성과는 좀처럼 나지 않는다. 내년 사회적기업 예산은 554억원으로 올해 대비 17.8%나 인상됐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뒤 성과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2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