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조사 결과보다 80명 늘어
여성합격자 점수 조정해 대거 탈락도“사장 해임 등 조치”… 市 “재심의 청구”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 브리핑룸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또 친인척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되는 등 불공정 경로를 통해 입사한 사람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부실도 드러났다.
교통공사가 지난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기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직원은 1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조사한 수치(112명)보다 80명이 많은 것이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 KPS 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10.9 %)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비정규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가운데 192명(14.9%)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데도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 등이 면접 등 간이 절차만 거쳐 기간제로 채용된 사례(45명) 등을 적발했다.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이유 없이 탈락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구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단순히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이유로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점수를 과락으로 일괄 조정해 탈락시키고 불합격했어야 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면접에서 87점을 받아 1등을 기록한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48점으로 수정됐다.
이를 포함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 만큼 사장 해임 등 감사원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