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 정책제안’
12~3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지정집중적 저감 조치로 배출량 20% 감축
대형사업장 단속 강화… 감축시설 지원
5등급 노후차 수도권·대도시 운행 제한
미세먼지 차단 보건용 마스크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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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을 중단한다. 수도권 등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5등급) 운행 제한과 함께 차량 2부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영향을 반영해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2만 3000t) 감축하는 고강도 대책을 담고 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는 2018년 3월 25일 99㎍/㎥였으나 올해 1월 14일 129㎍, 3월 5일 135㎍까지 치솟는 등 심각하다. 효과가 불투명한 국외 대책에 앞서 국내 배출 감축에 집중하고, 일회성 비상저감조치를 ‘상시·민간·전국’으로 확대한다.
최대 배출원인 산업부문(14만 2864t)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전국 44개 국가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하고, 배출량의 62.7%를 차지하는 1종 대형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다만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간 배출량 10t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전국 625개 대형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망(TMS) 측정 결과도 12월부터 실시간 공개키로 했다.
현재 60기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일부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춘다. 12∼2월에는 9∼14기,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는 20% 감축 운영한다. 또 전력 수급과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위해 산업용·일반용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어린이나 청소년 통학로 등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를 자주하고 차량 속도 제한도 적용키로 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수거·처리를 지원과 함께 단속을 강화한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보건용 마스크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당장 살릴 수 있는 강한 약물과 긴급 처방, 수술 같은 강력한 대책”이라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 대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