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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주민 서비스 역할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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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프 레벤 웁살라대 명예교수


레이프 레벤 스웨덴 웁살라대 정부학과 명예교수

중앙·지방정부 재정관계 두고 긴장 지속

민주주의·정치제도를 연구해 온 원로 정치학자인 레이프 레벤 스웨덴 웁살라대 정부학과 명예교수는 재정분권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스웨덴조차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둘러싼 긴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적인 중앙의 국가전략과 미시적인 지방의 주민서비스 사이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강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나.

“스웨덴은 그동안 강한 복지국가와 지방자치정부의 강화를 조화시키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 오히려 사회서비스나 장애인 정책, 초중등 교육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한다.”

-어떤 방식의 재정분권이 복지국가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목표에 부합할까.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중시하는 지방세 확대와 지역 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지방교부세 사이에서 나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재정분권은 강한 복지국가라는 목표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모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지방정부의 탈중앙집권화 수준은.

“스웨덴의 지방자치정부 역사는 오랜 뿌리를 갖고 있다. 스웨덴 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지방자치정부를 명시하고 있으며 강력하고 오래된 전통이 탈중앙집권화의 전제 조건이 됐다. 하지만 나는 스웨덴 방식의 탈중앙집권화 혹은 분권화가 지방자치정부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확신하지 못한다.”

-중앙의 권력을 분권화한 경험이 복지국가 발전에 준 영향은 무엇인가.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중앙정부는 전략적인 국가목표를 설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정부에 깊게 연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활력 있는 지방자치정부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표자들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재정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 차원의 정책 형성과 예산 확보 등은 중앙정부와 의회 손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 중앙정부의 ‘집권’이 중단되면 안 되고, 중앙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지방정부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스톡홀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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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