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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사용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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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레예리우스 SKL 경제학자

보 레예리우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연합(SKL) 경제학자

지역간 격차 완화는 정부 노력이 중요

보 레예리우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연합(SKL) 경제학자는 스웨덴 재정분권이 오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존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KL은 21개 광역지자체(란스팅)와 290개 기초지자체(코뮌)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중앙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지자체를 위한 연구와 자문도 담당한다.

-스웨덴은 강력한 재정분권 실행이 인상적이다.

“1980년대부터 코뮌에 권한을 넘겨 자율권을 확대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조세개혁을 단행했다. 그전에는 모든 지자체 업무를 정부에 신청해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지금은 지방재정 가운데 3분의2는 소득세, 3분의1은 정부에서 받는 형평화보조금으로 충당한다. (한국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해당하는) 형평화보조금은 따로 목적을 정해 놓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한다. 따로 보조금이 필요할 때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정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자체는 예산 일부를 출연해야 한다.”

-스웨덴은 지방세 수입 100%가 소득세에서 나온다. 한국은 그 비중이 15%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민들은 소득세를 지자체에 납부하고, 과세표준구간보다 소득이 많은 부유층은 지방정부와 국가에 소득세를 내는 구조다. 스웨덴은 소득세를 지역 교회에, 나중에는 지자체에 내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지방세입을 재산세 위주가 아니라 소득세 위주로 구성한 건 조세에 관한 오랜 전통에서 기인한다. 스웨덴은 재산세를 국세로 걷는다.”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요구하지 않나.

“재정조정제도를 잘 갖춰서 지역 간 재정형평화가 되는 것이 완충 작용을 한다. 코뮌 사이에 격차를 줄이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10년 전에 한 코뮌에서 기업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기업을 유치해도 직원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보장이 없고, 세입에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주택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을 확충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찬성하겠지만. 사실 개발사업이나 산업정책, 일자리 창출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스웨덴의 분권화는 신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한 측면도 있는 듯하다.

“공공서비스가 마치 시장구조처럼 변한 측면이 있다. 사립 유치원과 사립 초등학교, 사립 양로원도 생겼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일을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이다. 몇 년 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기업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자는 보고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글 사진 스톡홀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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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